근거 부족 (근거 결여)
오브젝션중 "근거 부족"은 논리적인 마인드를 요구하는 오브젝션이다. 가령: "왜 2005년 5월에 특허 출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질문이다: "2005년 5월에 특허 출원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누군가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했다"고 가정하고 있다. 질문 자체도, 잘 뜯어보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질문: 왜 2005년 5월에 456특허 출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근거 결여. 애매모호.
답변: 질문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456특허출원은 언제 한것입니까?
답변: 2005년5월
질문: 456특허출원의 결정은 누가 내린것 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애매모호
답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제 질문중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답변: 결정이라는 말을 이해 하지 못합니다.
질문: 456특허출원을 하기전에 누군가가 특허출원을 하자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답변: 특허출원 대리인입니다.
질문: 그 특허 출원 대리인의 이름은 무었입니까?
답변: 데이빗 스미스
질문: 한국전자 내부에서 특허출원을 결정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변: 당시 특허그룹의 그룹장이었습니다
질문: 당시 특허그룹의 그룹장 이름은 무었입니까?
답변: 홍길동
질문: 홍길동 씨는 왜 2005년 5월에 456특허 출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추측을 요구하는 질문
답변: 모릅니다
분석:
논리적인 전개를 전부 다 펼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경우 논리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증인이 가정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 증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이다. 제대로 된 질문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논리적인 질문은 근거를 필요로 한다. 빌딩이 올바로 서기 위하여서는 든든한 기반이 있어야 하듯이 좋은 질문은 든든한 근거 (바탕)를 필요로 한다. 근거 설정이 되지 않은 질문에 증인이 답변을 하는 경우, 증인은 공격을 도와 주고 있는것이다. 올바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할 의무가 증인에게 있는것이다. 근거가 결여된 질문은 답변을 회피한다고 하여도 공격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자기의 의무를 먼저 다 하지 않았음으로.
여기서 증인의 마지막 답변도 역시 인상적이다. 증인은 맨 처음 질문이 나왔을 때 "모른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었음에도, 논리의 전개가 끝나고 제대로 된 질문이 나왔을때 "모른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다. 여기서 모른다는 답변은 "당시의 홍길동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모른다"는 답변이다. 만약, 처음 질문에 바로 모른다라고 하였다면, 답변이 불성실하게, 거짓되게 들릴 수 도 있다. 회사가 왜 특허출원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것이 말이 되는가 하고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특히 배심 재판에서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이다. 하지만, 논리의 전개가 끝나고 증인이 "홍길동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을때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된것이다.
공격측에서는 때때로 일부러 이러한 논리의 전개를 뛰어 넘고 근거가 결여된 질문을 한다. 이것이 함정이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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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질문: 2011년 판매 매출 목표는 왜 이백만불로 한것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근거 결여. 추측 요구.
답변: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 2011년 판매 매출 목표는 누가 설정한 것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근거 결여.
답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2011년 판매 매출 목표을 누가 설정하였는지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답변: 네.
질문: 누구 입니까?
답변: 영업부의 부사장입니다.
질문: 영업부의 부사장 이름은 무었입니까?
답변: 김병연.
질문: 김병연 부사장은 2011년 판매 매출 목표를 왜 이백만불로 한것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근거 결여. 추측 요구.
답변: 질문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김병연 부사장이 2011년 판매 매출 목표를 설정했다고 증인은 답변하셨는데, 김병연 부사장이 왜 2011년 판매 매출 목표를 이백만불로 설정했는지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모릅니다.
분석 (2)
원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은 "모른다"가 답변이다. 하지만, 원 질문에 바로 "모른다" 하고 답변을 남기면 오해의 소지가 남는다. 근거가 결여된 질문에 섣불리 답변하여서 생기는 문제다. 근거를 제대로 설정한 뒤 답을 하는 경우, 모르는 이유가 증인이 설정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것이 나타난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안된듯한 인상을 남긴다 (증인은 지금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배심재판의 경우, 증인이 모른다라고 한 시점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모른다고 하였다면, 배심재판에서 증인은 거짓말장이로 묘사 될수 있다. "영업부 부장이 판매 매출 목표가 왜 이백만불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증인 영업부 부장 김치국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데포지션 당시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거설정이 완전히 이루어진 뒤에 나온 답변은 "모른다"고 답변한 이유가 충분히 나온것이다. 김병연 부사장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김치국 부장이 추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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