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왜곡
공격변호사가 데포지션에 임하는 경우 그의 미션은 세가지로 나뉜다: 1. 정보/ 지식을 얻는 것, 2. 원하는 답변을 얻는 것, 3. 상대방의 포지션을 제약하는 것. 이 중에서 데포지션 증인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2번 "원하는 답변"이다. 공격측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있다. 그 답변에 대한 "예스"를 받기 위해 데포지션에 나왔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답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답변이 다 동일하게 중요할 수 는 없다. 다만, 공격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승소의 기반이 되는 그런 답변들을 구하는 것이다.
원하는 답변을 구하는 기법 중에 "증언 왜곡" (mischaracterization of the witness's testimony) 이라는 기법이 있다. 증언 내용을 공격측이 원하는 답변으로 몰고가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본다:
질문: 한국전자는 아메리카전자의 문서제출요청를 받았나요?
답변: 네
질문: 한국전자는 아메리카전자의 문서제출요청을 충실히 이행했나요?
답변: 네
질문: 발명가들의 발명 관련 모든 내용을 제출했나요?
방어: 오브젝션, 애매모호
답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4567 특허 발명가들의 발명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제출했나요?
방어: 오브젝션, 애매모호
답변: 좀 더 명확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4567 특허 발명가들의 4567 발명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했나요?
답변: 네
질문: 4567 특허 발명가들의 4567 발명 관련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답변: 회사의 모든 데이타베이스를 검색하였습니다.
질문: 증인의 말씀은 4567 특허 발명가들의 4567 발명과 관련된 문서 수집을 위하여 데이타베이스 검색을 한것이 전부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증언 왜곡, 유도 질문.
답변: 아니요.
질문: 문서를 수집하기 위하여서 또 어떤 작업들을 하셨습니까?
답변: 발명가들의 이멜을 검색하였습니다.
질문: 증인의 말씀은 4567 특허 발명가들의 4567 발명과 관련된 문서 수집을 위하여 데이타베이스 검색을 하였고 이멜을 검색한 것이 전부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증언 왜곡, 유도 질문.
답변: 아니요.
질문: 문서를 수집하기 위하여서 또 어떤 작업들을 하셨습니까?
답변: 특허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찿아 보았습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답변: 무엇이 또 있냐는 말씀입니까?
질문: 문서를 수집하기 위하여서 또 어떤 작업을 하신게 있습니까?
답변: 네.
분석:
공격이 원하는 답변은 "한국전자는 문서제출을 위해서 충분한 작업을 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이다. 문서제출을 올바르게 하려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 중에서 소송과 관련 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모든 서류를 찿아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관련성 있는 서류 중에서 빠진 서류가 있다거나, 찿아보는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답변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길 수있는 빌미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격은 증인의 답변을 왜곡해가면서 유도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예, 아니오 식으로 답변을 하다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대목이다. 영어를 충분히 잘하는 증인이라면 왜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쉽게 이해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함정이다. 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증인이 실력없는 통역을 만나는 경우 증언 왜곡이라는 함정은 피하기 어려운 함정이다. 여기다 방어하는 변호사까지 증언 왜곡을 적시에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예문 중에 "어떤 수집 작업이 있었는지" 왜 한꺼번에 다 밝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품는 독자도 있겠다. 그게 데포지션이다. 질답은 스무고개 넘듯이 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다 밝힌다고 해서 데포지션이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되야 끝나는 것이다. 공격측을 배려해 한꺼번에 모두 나열하는 경우, 공격측은 나열된 것들을 하나 하나 다시 짚어가며 질문을 할 것이다. 또한, 한꺼번에 나열하다 보면 증인이 한 두가지 빠뜨리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그 잘못의 책임은 증인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씩 답변을 했다면 그런 문제는 없다. 끝까지 물어보지 않은 공격측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씩 답변하는 경우 증언 왜곡을 좀 더 쉽게 방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예 2:
질문: 567제품은 어떻게 개발 되었습니까?
답변: 2010년에 고려전자를 인수했습니다. 고려전자는 234제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34제품을 우리 한국전자에서는 567제품으로 부릅니다.
질문: 그러면 567 제품은 234제품의 브랜드만 바꾼것이네요,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증언왜곡. 유도 질문.
답변: 제품 개선이 있었지요.
질문: 어떤 개선이 있었지요?
답변: 안정성과 관련된 개선입니다.
질문: 안정성이라고 하시면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의 뜻하시는가요?
답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하드웨어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 하드웨어와 관련되어서 증인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답변: 하드웨어 업무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련 어떤 개선 작업이 있었는지는 모르시는군요,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증언왜곡. 유도질문.
답변: 개괄적으로는 압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분석:
공격은 증인의 증언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증언왜곡" 오브젝션이 나오는 경우, 증인은 "예"라고 답변하면 곤란하다. 왜곡된 부분에 대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답변을 반복하는것이 좋겠다.
위의 증인은 여러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다. 우선 증인은 자발적인 답변이 많아서, 말꼬리가 잡히고 있다. 또한, 증인은 증언왜곡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친절한 설명을 곁 드리고 있다. 상대방을 도와 줄 필요는 없는것이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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