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실무 정보
총 51개의 관련 게시물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백병전이라고 부른다. 한국 국회에서는 육박전이라고 부르고. 미국 소송에서는 데포지션 (이하 "데포") 이라고 부른다. 적과 직접 맞붙어서 치열하게 치고 받으며 싸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데포를 우습게 보지 말자.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에 소송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데포에 임해야 한다. 데포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기술은 "데포지션: 기술 일반" 에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고급 기술을 다룬다. 플러스 알파가 되...
데포지션에 임하는 증인은 대체적으로 데포지션이 낯설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에는 디스커버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데포지션과 같은 자리에 증인이 나설 일이 없다. 국제소송이나 걸리면 그제서야 증인으로 채택 되어서 억지 춘향으로 나서는 것이지, 데포지션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증인은 머리털 나고 처음 데포지션을 한다. 무엇이 되든지 처음에는 힘들다. 데포지션은 더욱 그러하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
데포지션은 디스커버리 도구의 하나이다. 디스커버리 도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 된다: 1. 데포지션, 2. 인정요구서, 3. 문서제출요구서, 4. 질의서. 디스커버리의 가장 큰 목적은 이슈 정리다. 쌍방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가 무었인지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유튜브 링크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_tewXR_ReQ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만약 90...
어디서 부터 답변을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범위가 넓은 질문이 있다. "김서방은 어디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광범위한 질문이다. 우선 "김서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거 설정을 하고, 또 질문중의 "어디"는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해주어야만 답변이 가능한것이다. 증인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엔 답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질문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면 대답할 수 없다. 그런 경우, 질문을 더욱 명확하게, 범위를 줄여서 해 달라고 요구해야한다. ...
불완전한 가정(Incomplete hypothetical)은 가정을 근거로 한 모든 질문에 적용되는 오브젝션이다. 사실증인에게 가정을 토대로 한 질문은 효과적인 심문기술이 아니다. 보통의 대화에서는 가정을 설정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증인에게 가정을 토대로 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데포지션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더라고 그 질문 자체는 허용이 된다. 질문을 하는 행위가 허용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질문이 ...
가장 흔히 쓰여지는 공격 기술이며, 가장 방어하기 쉬운 기술이기도 하다. 추측을 요구(Calls for speculation)한다고 하는 것은 증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 대하여서 또는 제3자의 의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회사대표는 사실증인이다 (fact witness). 사실증인은 기본적으로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데포지션에 임하는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 질문: 어제 저녁 메뉴가 무었이었습니...
질문의 오류 중에서 가장 알아 보기 쉬운 오류가 복합질문이다 (Compound). 복합질문은 두개 이상의 질문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 생기는 오류이다. "이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저것이었습니까?" 하는 식으로 선택을 요구하거나, "이게 사실이었지요? 그래서, 저것도 사실이지요?" 하는 식으로 두개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컴파운드에 속한다. 컴파운드 오류는 의도하지 않은 오류인 경우가 많다. 보통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질문...
위키백과에 따르면 오소리는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서식하는 족제비과 동물이다. 몸길이 56~90cm, 꼬리길이 11~20cm, 몸무게 10~16kg이다. 땅딸막한 몸매에 네 다리, 특히 앞다리가 강하다. 발에는 큰 발톱이 있어 땅굴 파기에 알맞다. 오소리가 판 굴은 매우 크고 복잡한데, 가끔 여우나 토끼가 굴을 빌려 쓰기도 한다. 오소리는 영어로 badger (배저)라고 부른다. 사람을 핍박하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는 badger에 ing를 붙혀...
공격변호사가 데포지션에 임하는 경우 그의 미션은 세가지로 나뉜다: 1. 정보/ 지식을 얻는 것, 2. 원하는 답변을 얻는 것, 3. 상대방의 포지션을 제약하는 것. 이 중에서 데포지션 증인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2번 "원하는 답변"이다. 공격측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있다. 그 답변에 대한 "예스"를 받기 위해 데포지션에 나왔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답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답변이 다 동일하게 중요할 수 는 없다...
디스커버리의 도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진다. 1. 인정요구 (Request for Admission), 2. 문서제출요구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3. 질의서 (Interrogatories), 4. 선서증언 (Deposition). 디스커버리의 주 목적은 쌍방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서 이슈를 구체화 하고 협소화 하는데 있다. 독점 금지 소송의 인정 요구를 예로 들어 본다: 질문: 증인은 아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