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질문
질문의 오류 중에서 가장 알아 보기 쉬운 오류가 복합질문이다 (Compound). 복합질문은 두개 이상의 질문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 생기는 오류이다. "이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저것이었습니까?" 하는 식으로 선택을 요구하거나, "이게 사실이었지요? 그래서, 저것도 사실이지요?" 하는 식으로 두개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컴파운드에 속한다. 컴파운드 오류는 의도하지 않은 오류인 경우가 많다. 보통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답하기도 하는데, 데포지션에선 금물이다.
예:
질문: 발명의 착상은 1997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1998년이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컴파운드
답변: 네?
질문: 발명의 착상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답변: 1990년대 후반.
질문: 1990년대 후반이라면 1997년 입니까? 아니면, 1998년 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컴파운드. 반복되는 질답.
답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발명의 착상이 1997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답변: 1990년대 후반으로 기억됩니다.
질문: 정확하게 몇년인지 기억이 안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1990년대 후반으로 기억됩니다.
질문: 특허의 출원이 2000년이라는 것은 아시죠?
방어: 오브젝션. 애매 모호.
답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123특허의 미국 출원이 2000년이라는 것은 아시죠?
답변: 여기 특허를 보니 그렇게 쓰여있네요.
질문: 발명의 착상이 2000년 이전에 이루어 졌지요? 그래서, 특허 출원은 2000년에 된 것이고, 맞지요?
방어: 오브젝션. 컴파운드. 반복되는 질답. 유도 질문.
답변: 이미 말씀 드렸는데.
질문: 답변이 무었이었지요?
답변: 질문이 무었이었지요?
질문: 발명의 착상이 2000년 이전에 이루어 졌지요? 그래서, 특허 출원은 2000년에 된것이고, 맞지요?
방어: 오브젝션. 컴파운드. 반복되는 질답. 유도 질문.
답변: 하나씩 물어 봐 주시겠습니까?
분석:
컴파운드 질문을 알아보기는 무척 쉽다. 우리말 "아니면"이나 "또는"에 해당하는 "or"가 들어가 있는 질문, 또는 질문 중에 의문표가 두번 들어가는 경우 컴파운드 질문일 가능성이 높다. 증인은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질문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데포지션의 룰은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변이다. 하나 이상의 질문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 증인이 그것을 하나씩 풀어서 답변 할 의무는 없다.
컴파운드를 무의식적으로 (의도 없이) 사용하는 변호사는 데포지션의 초자인 경우가 많다. 데포지션을 여러번 해 본 변호사는 컴파운드 질문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답변은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이곳에 오실 때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 증인이 "예"라고 답변하면, 공격 변호사는 바보가 되는 것이다.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는 나누어서 해야 하거나, 증인과 논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린것이다.
예 (2):
질문: 이곳에 오실 때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까?
답변: 예
질문: "예"라고 말씀하셨을 땐 택시를 타고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컴파운드. 반복되는 질답.
답변: 예.
질문: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까?
답변: 아니요.
질문: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까?
답변: 예.
분석: 공격은 처음부터 질문을 나누어서 했어야 한다. 공격의 우문에 증인의 현답이다.
조심해야 할 공격은 컴파운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변호사다. 예(1)에서 공격 변호사는 착상 시기를 1997년 또는 1998년으로 국한 시키려고 한다. 피젼홀(pigeon hole)이라는 기술인데. 두가지 선택만을 증인에게 주어서 둘 중의 하나로 증인의 입장을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다.
피젼홀은 비둘기 집을 뜻하는데, 들어가는 구멍이나 나가는 구멍이나 동일한 구멍이고 한번 들어가면 동일한 구멍으로 밖에 못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증인이 "1998년" 하고 답변을 해버리면, 그 때부터 착상의 시기는 1998년으로 피젼홀 된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한다는 뜻이다. 데포지션의 목적은 세가지라고 앞서 기술한 바 있다: 1. 정보/ 지식을 얻는 것, 2. 원하는 답변을 얻는 것, 3. 상대방의 포지션을 제약하는 것. 피젼홀은 3번에 해당하는 목적을 염두에 둔 고도의 기술이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 Copyright 2011 James Yim Vi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