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가정
불완전한 가정(Incomplete hypothetical)은 가정을 근거로 한 모든 질문에 적용되는 오브젝션이다. 사실증인에게 가정을 토대로 한 질문은 효과적인 심문기술이 아니다. 보통의 대화에서는 가정을 설정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증인에게 가정을 토대로 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데포지션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더라고 그 질문 자체는 허용이 된다. 질문을 하는 행위가 허용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질문이 부적절 하다면 이의제기를 하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직답이 아닌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다. 부적절한 질문의 경우 공격측이 증인의 답변 회피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답변 회피는 가능하나, 답변 거부는 불가하다는 점이다. 질문의 적절성 여부는 추후 판사에 의해 판결이 날 것이다. 만에 하나, 적절한 질문이었다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증인의 데포지션은 속개 되어야만 하고 이에 들어가는 모든 쌍방의 비용은 증인측에서 물게 된다.
예:
질문: 증인이 특허팀 팀장이었다면, 이 라이센스를 체결하셨겠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불완전한 가정.
답변: 나는 특허팀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하지만, 특허팀 팀장으로 계셨다면, 이 라이센스를 체결하셨겠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불완전한 가정.
답변: 나는 특허팀 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 드릴수 없습니다.
질문: 이 라이센스는 한국반도체 (증인의 회사)에 불리한 라이센스였지요, 그렇지 않나요?
방어: 오브젝션. 유도 질문.
답변: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이 라이센스는 한국반도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유도질문.
답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질문: 모든 비용을 한국반도체가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한국반도체에 불리한 라이센스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불완전한 가정. 유도 질문. 근거 결여.
답변: 한국반도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가정하고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질문: 이 라이센스에는 비용에 관한 합의 내용이 있지요?
방어: 오브젝션. 서류는 자명함.
답변: 합의 내용은 라이센스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입니다.
질문: 한국반도체에게 불리한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증인이 만약 특허팀 팀장이었다면, 증인은 이 라이센스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불완전한 가정. 여러번 질문되고 여러번 답 되었음. 유도 질문.
답변: 나는 특허팀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분석:
가정을 토대로 한 질문은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상대방이 아무리 가정을 요구하여도, 함께 가정을 할 필요는 없다. 사실에 대해서만 증언 할 의무가 있지, 사실이 아닌것에 대하여서는 증언의 의무가 없다. 가정은 사실이 아닌 허구다.
예2: (이의 생략)
질문: 당신은 서서 소변을 봅니까?
답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요.
질문: 소변만 보는 경우에는 서서 보시겠지요?
답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질문: 남자라서 그런 것이지요?
답변: 모르겠습니다.
질문: 당신이 여자라면 앉아서 소변을 보겠지요?
답변: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질문: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자라면 앉아서 소변을 보겠지요?
답변: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질문: 여자가 서서 소변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답변: 답변을 해야 합니까?
질문: 당신은 남자니까 서서 소변을 보는 것 아닙니까?
답변: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모든 남자는 서서 소변을 봅니다, 그렇지요?
답변: 모르겠습니다.
질문: 당신은 남자입니다, 그렇지요?
답변: 네.
질문: 당신은 서서 소변을 봅니다, 그렇지요?
답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서서 소변을 보는 사람은 모두 남자 입니다, 그렇지요?
답변: 모르겠습니다.
분석:
공격이 원하는 답은 "서서 소변을 보는 사람은 모두 남자다"라는 답이다. 하지만, 증인은 이미 처음부터 공격이 원하는 답변을 알고, 그런 결론에는 헛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처음 두번의 질답을 통해 논리적 전개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공격은, 이번에는 가정을 요구한다. "증인이 여자"라는 가정. 증인은 이에 호응해서 "물론 내가 여자라면 앉아서 소변을 볼 것"이라고 선선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이다. 공격의 가정에 동의하는 순간, 증인의 논리가 약해 지는 것이다. "서서 소변을 보는 모든 사람은 남자"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 만약, 증인이 "내가 여자라면 앉아서 소변을 본다"라고 하였다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여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가정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처음부터 가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
(보너스: 여자는 대체적으로 남자보다 어떤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한다. 식사 메뉴를 선택할 때도, 약속 시간을 정할 때도,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결정을 내리기 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 그 이유를 어떤이는 남녀의 화장실 사용 습관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남자는 소변을 볼것인지, 다른것을 볼것인지 화장실에 들어서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소변기 앞에서 잘못된 결정을 후회한들 이미 늦은것이다. 이에 반해 여성은 우선 앉고 나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 또는 빠른 선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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