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는 무었이고 모호는 무었인가?  애매한 표현 모호한 말씀이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표현도 역시 애매와 모호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다.  Vague and ambiguous (베이그 엔 엠비규어스) 란 데포지션에 있어 약방의 감초다.  안 나오는 경우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데포지션중에 애매모호라는 오브젝션이 나오는 경우 질문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가장 좋은 답변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가 되겠다. 

예:

    질문: 한국은 본 2GB의 시제품을 언제 출시하였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애매모호.

    답변: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 제 질문중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까?

    답변: "한국"은 어느 회사를 뜻하는 것입니까?

    질문: 한국반도체를 뜻합니다.

    답변: 질문을 다시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한국반도체는 본 2GB의 시제품을 언제 출시하였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애매모호.

    답변: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 제 질문중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까?

    답변: 시제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질문: 증인께서는 시제품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답변: 네.

    질문: 시제품이 무엇이라고 정의 하시겠습니까?

    답변: 시험 삼아 만들어 보는 제품입니다.

    질문: 증인의 정의를 사용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한국반도체는 본 2GB의 시제품을 언제 출시하였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근거 결여, 미입증 사실 가정.

     답변: 시제품은 출시하지 않습니다.

분석:

공격의 질문이 애매모호하다.  공격 변호사는 "시제품은 출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 실수를 했다.  증인은 처음 질문이 나왔을때 "시제품은 출시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격을 도와 줄 필요가 있을까?  소송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상대방의 약점을 찿아내 사정없이 돌아쳐 이겨야 하는 전쟁이다.  공격 변호사가 미소를 띄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데포지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야 끝나는 것이다.  Local Rules (로컬룰즈: 지법규칙)에 의해 10시간이 정해 졌다면, 10시간이 다 지나야 끝나는 것이다.  빨리 끝내고자 상대편이 원하는 답을 선선히 해 준다고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데포지션은 일종의 게임이다.  공격은 받아 내야만 하는 답변이 있다.  가령 "한국반도체는 아메리카반도체의 특허 123을 침해하였다"라는 답변 등.  방어측은 회사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보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반도체가 아메리카반도체의 특허 123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하는 식으로 유치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질문은 침해를 했다고 하는 정황을 잡아내는데 목적을 둔다.  예로: "한국반도체는 123 특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국반도체는 2GB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타사의 디자인을 참조하였습니까?" "한국반도체는 2GB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등의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조금이라도 침해 정황에 속하는 답변이 있다면 그 답변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침해 했다고 하는 시인성 발언을 요구하는 것이다. 

어차피 10시간으로 정해진 데포지션이라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서 회사에 위해가 안가는 발언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여기에 나온 증인은 자신의 의무를 착실히 행하면서, 훌륭한 게임을 하고 있다.

여담 한마디:

몇년전에 한국에서 데포지션을 진행한 적이 있다.  증인은 40대 중반의 남성 연구원 이었다.  공격 변호사는 금발의 미녀였다.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  공격변호사는 그녀의 긴 금발을 포니테일(말꼬리)로 단정하게 묶었고, 옷은 보수적인 까만색의 비즈니스 정장이었다.     데포지션의 처음 두시간은 증인이 선전하였다.  묻는 말에 대해서만, 짧게 짧게 대답하고 질문과 답변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적 공백을 두며 천천히 답변을 하였다.  공격 측 변호사는 받아내야 할 답변을 받아내지 못 해서 고전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하지만, 양상은 세시간 째에 돌입하면서 확 바뀌었다.  공격변호사는 머리를 풀어 트리고, 정장의 단추를 하나 풀었다.  그리고 증인에게 눈웃음을 치며, 증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한듯한 표정을 지었다.  증인은 갑자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답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송은 전쟁이라고 하는 점이다.  전쟁이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전쟁이 시작 되었다면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공격측의 미인계에 넘어간 연구원 증인은 그 날 오후 방어측 변호인과 특허팀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 Copyright 2011 James Yim Victory

hanmicent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