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와 권리: 데포지션
미국법은 간단히 의무와 권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은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면, 물론 의무도 있다. 그것은 납세의 의무이며 국방의 의무가 되겠다.
증거개시의 일부인 데포지션에서도 역시 의무와 권리가 있다. 우선, 증인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알아 듣지도 못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는 없는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질문이 나왔다면 이것에 대하여서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 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명확하지 못한 질문에 대하여서는 오브젝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는 경우에만 답변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본다:
질문: 한국전자는 왜 18인치 평면 디스플레이 생산을 중단하고 21인치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질문의 형태
답변: 질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한국전자는 18인치 평면 디스플레이 생산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질문: 언제 18인치 평면 디스플레이 생산을 중단하였습니까?
답변: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 방금 생산을 안한다고 증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왜 이제는 중단한 적이 없다고 답하셨습니까? 처음 답변이 거짓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이 거짓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질문의 형태
답변: 한국전자는 18인치 평면 디스플레이를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분석:
공격은 19인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실수로 18인치라고 하였다. 증인은 물론 기 질문이 19인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증인의 입장에서는 공격의 질문을 정정해 줄 의무가 없다. 물어온 질문에 대하여서 답할 의무만 있는것이다. (참고: 가끔씩, 통역이 나서서 공격의 질문을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통역의 역할은 질문과 답변을 들리는 그대로 통역을 하는것이다. 공격이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서 또는 증인이 실수 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을 고치려 든다면 그는 통역으로서 자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잊고 있는것이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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