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으로 정리한 칼럼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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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칼럼을 통해 영주권을 소지한 한인들이 가능한 빨리 시민권을 따야할 4가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본다. 1. 영주권자는 직업에 제한이 있다 미국에는 직업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직업이 정말 많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는 분야, 또는 국가 보안과 관련된 업무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는 문호가 개방되지 않는다. 특히 워싱턴 ...
미국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처리된다. 불체자를 고용주에게 소개해 주는 경우 중범죄가 적용된다. 최고 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윤을 목적으로 불체자를 소개하면 10년까지도 형이 가능하다. 불체자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행위도 중범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 사는 지인에게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눌러 살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중...
‘잠자는 법’이라는 말이 미국에 있다. 법은 법이되, 집행이 되지 않는 법.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롱 속 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 애리조나에서 최근 시행에 들어간 법안 SB1070은 사실 새로운 법은 아니다. 이미 존재해 온 미국 연방이민법을 주법으로 다시 각색한 것뿐이다. 불체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경찰이 합법적 체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법의 골자다. 풀어서 이야기 하면, 불체자로 의심되는 경우 영주권을 보자고 요구할...
소크라테스의 독배는 없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가 절대적인 다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과반수 (단순 다수)의 경우에도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즉, 51%에 속하는 그룹이 49%에 속하는 그룹에게 51%의 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맹점 중 하나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원이 존재한다. 민주절차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회는 민의를 반영한다. 여기서의 민의는 다수의 의...
애리조나 이민법 (4) - 인권은 국적이 없다 인권은 민주사회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양보할 수 없는 권리’다. 불체자도 예외는 아니다. 불체자들의 ‘기본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만 한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의 횡포에 맞서 불체자 인권 등 소수의 권리를 지겨주는 것은 바로 법원의 역할이다. 법치국가인 미국은 불체자들에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놓고 있다. 우선 불체자...
I-66은 북버지니아의 대표적 고속도로다. 10년 전만 해도 I-66은 시원하게 뻥뻥 뚫리는 멋진 고속도로였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고약한 도로는 아니었다. 각설하고, 미국의 대부분 고속도로는 55마일이 속도제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55마일 이하로 달리는 운전자는 매우 드물다. 그런 사람들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이라기 보다는 대개 나이 많은 노인이나 초보 운전자 또는 운전중 문자 메세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길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가족, 취업, 특수 상황. 이중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가족 또는 특수 상황의 경우로 제한된다. 취업을 통한 불체자의 구제는 가능하지 않다. 불체자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밀입국자, 체류위반자. 밀입국자는 국경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월경한 사람, 체류위반자는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였으나 허용된 기간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함으로서 신분이 불법으로 바뀐 사람을 뜻한다. 밀입국자는...
한국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이 한국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 하였다.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우수외국인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정부에서 일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본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국에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땅없는 국가는 없듯이 백성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여러해 간 광산채굴권, 항만사용권등을 중국에 넘겨주면서 자기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또한, 90년대 후반 부터 지속적으로 백성을 잃어 왔다. 혹자는 굶주림에 아사 하였고, 혹자는 반동으로 몰아서 사형시켰으며, 또 많은이는 탈북을 하였다. 나라의 기본이 되는 땅과 백성이 사라지고, 통치자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다. 국가의 수령아버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였던 북한민은 더...
법을 다루는 일에 가정이란 없다. 법의 집행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서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루어진다. 정치에는 가정이 있다. 왜냐하면, 정치는 미래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 상황을 설정해 보고 각 상황에 따라 미래의 각본을 써 가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은 법을 떠나서 정치로 입문한다. 법은 과거를 다루고 정치는 미래를 다루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 본다면, 금번 천안함 사건은 우선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