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으로 정리한 칼럼 아카이브
총 49개의 관련 게시물이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한다,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MB정부의 선택을 생각해 본다. 사실확인을 통해 책임의 주체는 밝혀질 것이다. 최소한 우리측의 과실이냐 북한의 소행인가 하는 것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주체와 무관하게 천안함 사건은 MB 정부에 있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기고문에서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MB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다. 담장을 넘는 소리를 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현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말했다. 곧 이어서, 도둑이 현관에 들어서는 소리가 났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도둑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편은 속으로 말했다. ‘장롱을 열기만 해봐라.’ 하지만 도둑은 장롱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귀중품을 자루에 모두 담은 뒤, 유유히 사라졌다. 남편은 다시 말했다. “다시 오기만 해봐라.” 사...
단 1%의 가능성도 전쟁의 가능성으로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전쟁은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을 드러낸다. 전시에 자행되는 많은 악행은 평화 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반인류적인 인권유린 행위들이다. 물론 전쟁이 벌어지기 전 각 국가는 정치 행위, 즉 위협과 타협을 적절히 배합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위협도 통하지 않고 타협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전쟁이라는 극적인 방법이 동원된다. 21세기의 국가는 어느 한 개인을 위해 존...
선진국은 어떤 나라를 뜻하는 것일까?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으면 선진국인가? 아니면 뛰어난 기술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를 선진국으로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선진국이라는 개념에는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도 선진국이 되겠다고 열심이다. 모든 국민이 팔을 걷어붙이고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매진하고 있다. 과연 선진국은 어떤 나라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가? 나는 선진국 보다는 ‘살기 좋은 나라’, ‘살고 ...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협박하는 북한과 달래는 남한...이것이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남북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어떤 의미에서 남한 경제와 국민들은 북한의 인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이 협박하면 북한을 달래기 위해 경제원조를 제공한다. 경제원조 규모나 남한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으면 북한은 다시 또 협박을 한다. 협박의 형태는 여러가...
중국에는 ‘핵심국익’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핵심국익이란 중국이 전쟁도 불사해가면서 반드시 수호할 정도로 중요한 국익을 뜻한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대만이 독립을 시도하는 경우 중국은 침공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바 있다. 중국에게 있어 대만은 핵심국익에 해당된다. 티베트 역시 중국의 핵심국익에 속한다. 티베트의 독립은 중국 입장에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막아야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중국은 외국 지도자들이...
중국의 화폐는 '인민비'다. 중국에서는 그것을 ‘유엔’ 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위안’으로 표기한다. 인민비 1위안을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약 170원이다. 그러니까, 인민비 4000위안은 우리 돈으로 68만원 정도가 된다. 이 액수는 중국에서 매매되는 탈북여성의 가격이다. 북한에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탈북하는 여성들이 끊이지 않는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중국에 들어가는 불쌍한 여인들. 하지만 그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바뀌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북한의 독재는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기득권층에 의해 소외된 세력들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불만은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는 게 세상의 이치다. 조직적인 불만은 쿠데타로 발전되고 개인적인 불만은 종종 망명으로 이어진다. 위키리크스에 의해 공개된 한미외교비문에 따르면 1990년대 북한에서는 3차례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90년대는 김정일이 왕성...
[조선일보 2011년4월30일] CV 11-1846. 미국 애플사가 지난 15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낸 소송의 번호다. 본 소송에서 애플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배심재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도 이에 대응하여 21일 한국·독일·일본에서 애플사를 특허 침해로 고소했고, 27일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사가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이미 삼성전자와의 협상이 결렬됐음을 뜻한다. 애플은 삼성...
[L.A. 중앙일보 2010년4월8일] 북한통 대통령 통역사 파산법 전문 변호사…. 버지니아에 개업중인 임종범(사진)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중에서도 그는 '언어 능통자'로 통한다. 중학교 2학년때인 1981년 도미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어까지 4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자신의 언어 능력을 '재능'이라고 말하는 임 변호사는 15년 전 국무부에서 통역사로 일을 시작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그가 지금까지 참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