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증언의 성격에 따라서 두가지로 분류된다.  사실증인 (fact witness) 그리고 전문가증인(expert witness).  사실증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 지를 증언할 수 있다.  전문가증인 (이하 "전문가")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한 의견(opinion)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 30(b)6 증인과 개인자격증인은 모두 사실증인이다.)

예를 든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장소에서 사고를 목격한 증인(eyewitness)은 사실증인이다.  하지만, 그 후 사고가 난 이유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다. 

사실증인은 2011년3월10일 비가 내렸고, 사고는 오후 4시12분에 일어 났으며, 빗길을 달리던 하얀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쳤다라는 증언을 할 수 있다. 

전문가는 하얀 차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브레이크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행인의 부러진 다리가 아물기 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심원 또는 판사는 사실확정자다 (fact finder).  사실증인과 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증인이 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그 의견은 증거 능력이 없다.   예로 "자동차가 시속 50km 정도로 달렸다" 하고 사실증인이 (여기서는 목격자) 증언 한다고 하여도 자동차가 시속 50km로 달렸다는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전문가가 "시속 50km 정도 였다"라고 한다면, 그 전문가의 의견은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다.   사실증인의 의견은 참고 사항에 불과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중요한 증거로 받아 들여진다. 

지재권 분쟁에 있어 전문가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지재권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판사나 배심원이 자세히 알 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우선 판사 재판으로 국한시켜서 계속 해 본다. 

판사는 법에 대한 전문가지만, 어느 특정 기술의 전문가는 아니다.  물론 텍사스 타일러나, 켈리포니아 샌프란씨스코 지법의 판사 정도 되면 첨단 기술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개의 특허 기술에 있어서 어떤 판사가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지재권 분쟁을 다루어야 하는 판사의 자리는 무척 어려운 자리다.  이런 판사를 돕기 위하여 전문가가 있는것이다. 

전문가는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 교육, 훈련, 경험, 기술등을 통하여서 고급의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다.  전문가의 역할은 판사의 이해를 돕는 역할이다.  첨단 기술, 어려운 기술을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없다면 판사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마,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주사위를 던져서 높은 숫자가 나오는 쪽을 판정승으로 칠 것이다. 

그만큼 전문가의 역할은 중요하고, 그들의 의견은 법원에서 중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도 한계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주로 어느 일방에 고용 되어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피고가 되었든 원고가 되었든 전문가는 일방에 의하여서 선임되고 보상 받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도 그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이 되기 보다는 한편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쩐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서 판사는 제3의 중립적인 전문가(technical advisor)를 고용할 수도 있다.  전문가 고용이 불가한 경우 판사는 쌍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신뢰성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다. 

(참고: 여기 예문에서 목격자의 증언 보다 전문가의 증언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점에 대하여서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독자가 있을 수 있겠다.  눈으로 본, 목격한 사실에 대해선 물론 목격자의 증언에 무게가 더 실린다.  하지만, 목격자가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이는 의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목격자가 차의 속도를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추정한다면, 이 때는 추정에 불과한 증언이다.   전문가의 증언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점, 하지만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 때문에 전문가가 중요한 것이다.  특히 특허처럼 첨단 기술이 다루어 지는 경우,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진다.)   

단어장

사실 증인: fact witness (팩트 윗네쓰) 한글에서 f 발음은 무척 어렵다.  F 단어 욕할 때 발음이 격해지는 데, 그 때는 발음이 맞는다. 그래서 욕한다는 느낌으로 팩트 하고 외치면 된다.  여기서 t 는 묵음에 가깝다. 

전문가 증인: expert witness (엑스펄트 윗네쓰) (엑스퍼트 X) 엑스펄 이라고 발음해도 무난하나, 엑스퍼트    는 틀린 발음이다.

법원 전문가: technical advisor (테크니컬 에-드바이져)  에- 는 장음이다.  법원에서 지정하고, 비용 지불은 쌍방이 반씩 분담한다.  Claim construction 에 자주 활용된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 Copyright 2011 James Yim Victory

hanmicenter@gmail.com